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직장인과 일반인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평생교육의 요구가 늘면서 대학들도 학생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각 대학은 서울지역을 비롯한 대도시에 주로 야간에 개설하는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개설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도시 지역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문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울지역에 전문대학원을 개설하거나 교육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개설하는 대학도 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한 사립대가 대전지역에 군인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을 연 것을 두고, 충청권 대학들이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2001년 실태조사를 해 87개 대학이 비인가 지역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2년 11월 해당 대학에 2004년 8월까지 원래 인가를 받았던 본교 캠퍼스로 복귀하거나 위치 변경인가를 받으라고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87개에 이르는 대학들이 이처럼 시정조치를 받게 된 것은 당초 본교 캠퍼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다가 실제 대학원 운영은 위치 변경인가 없이 대도시의 빌딩을 임대해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대학설립규정에 따르면 대학원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법인 명의로 교지·교사를 매입하고, 이전 계획서를 사전인가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기존 빌딩을 임대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지적을 받았던 일반대학원중에서 4개 대학의 산학연협동과정과 지방캠퍼스 연계운영 과정은 인정을 했고, 군부대 시설을 이용한 군부대 출장강의는 특수성을 감안해 27개 대학이 개설한 경영·행정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도 함께 인정을 했다.

또 군시설밖이라도 학군 제휴협정을 통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과 경찰청과의 협약후 직무교육장에서 경찰을 위한 학위과정, 산학연 협동과정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위치 변경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호서대 한곳뿐이다. 호서대 관계자는 "1999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벤처특성화'부문으로 두뇌한국21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실태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대학가운데 25개 대학원은 운영시한이 지나 비인가 시설에서 운영했던 과정을 폐쇄됐거나 폐쇄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에 행정대학원과 정보과학대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대와 원광대, 서울 중구에 법무대학원과 관광경영대학원을 운영했던 배재대, 같은 지역에서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운영했던 아주대, 서울 서대문구에서 신학대학원을 운영했던 아세아연합신학대 등 10개 대학원은 이미 폐쇄했다.

서울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무대학원을 내년 8월이후에는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한 대학의 관계자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를 바라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면서 "다시 인가를 추진하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보다 복귀해서 교육내용을 더욱 내실화 시켜 놓으면 이후에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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