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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 ⑥ 교수사회 구성 변화와 비정규교수 문제
[신년좌담] ⑥ 교수사회 구성 변화와 비정규교수 문제
  • 김범진
  • 승인 2020.01.3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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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교수신문>은 신년을 맞아 2019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그려보는 좌담회를 한국대학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8월 시행과 함께 대학사회의 변화를 초래한 강사법과 오는 3월 31일 합법화를 앞두고 있는 교수노조, 대학평가, 사학혁신 추진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이슈 등 대학사회 전반과 한국사회를 논한 이번 좌담에는 김종엽(한신대), 조상식(동국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가 참석하고 윤지관 전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명예)이 좌장을 맡았다. 기획 및 정리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신년좌담]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참석자: 김종엽(한신대, 사회학) 조상식(동국대, 교육학)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학) 윤지관(덕성여대, 영문학, 사회)

좌담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31일 (화) 오후 1시, 교수신문 회의실

목차

  1. 대학과 교수사회, 지난 한 해 돌아보기
  2. 조국 사태 논란과 교수사회의 분열, 교수의 정치적 참여 문제
  3. 대학입시와 공정성 문제, 대학과 사회 불평등 문제
  4. 대학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대안의 문제
  5. 사학비리문제에 대한 정부대책과 공영형 사학의 가능성  
  6. 교수사회 구성 변화와 비정규교수 문제
  7. 교수노조 합법화와 대학 교수사회
  8. 대학공동체의 지향 가능한가-신년 전망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지난 31일 교수신문사에서 열렸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 교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경영학 교수가 참석했다.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지난 31일 교수신문사에서 열렸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 교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경영학 교수가 참석했다.

⑥ 교수사회 구성 변화와 비정규교수 문제

윤지관: 아까 조상식 선생님은 한국사회의 교수 구성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대학사회의 역할, 대학사회의 문화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면임이 드러난 한 해였다는 진단을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강사법 이야기도 하셨다. 그래서 학문후속세대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경로가 관리되거나 차단되는 일도 있었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상식(이하 조):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학교수 충원 기준은 첫 번째 대학평가 대비와, 두 번째 취업률 기준으로 잘나가는 학과 교수충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문사철 쪽 교수 자리가 나면, 그 자리는 공학이나 이학, 경영학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교수사회의 인적구성은 대체로 이공계, 상경계 계열 교수 숫자가 비대해졌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모든 대학을 다 경영학과로 만들면 된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한다. 교수 뽑을 때의 기준도, 소위 말해 교수의 연구역량을 양적인 지표로 카운팅한다. 연구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들어오는 교수의 인성도, 경쟁 구도에 맞는, 생존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교수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그리고 이것이 교수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엽(이하 김): 내부 비중이 어떻게 재편되느냐를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 Ph.D.를 기본으로 하는 대학이 형성된 것이 90년대라고 본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석사학위로 교수가 될 수 있었다. 대학들이 내부의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학과나 국제적 저술을 생산할 능력이 안 갖춰져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루트를 겪어서 90년대 들어 마침내 대학 같은 대학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게 다시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한국은 대학 내부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세는커녕 19세기의 전통도 없던, 매우 부실한 나라였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전설 같은 얘기가 많았다. 1시간 수업하고 때우는 수업도 안 하는 교수, 유신시대에는 휴교와 휴업을 되풀이하던 학교들이 80년대 와서는 교육답게 하고 Ph.D.들이 주류를 형성했다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구성도 굉장히 이질화돼서 각종 이름 복잡한 비정규교수들이 많아지고, 학문을 생산하는 기능이 허약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대학원 진학률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유학률도 떨어지고 있다. Ph.D. 생산 구조라는 게 위축되고 있다. 짧았던 봄이 지나고 바로 겨울이 오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니까, 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수 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는 논란이 될 텐데, 아마 지금 세대에게 35살에 교수가 될 가능성과 29살에 교사가 될 가능성 중 뭘 선택하겠냐 물어보면 교사가 되겠다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생애 임금이나 복지로 보더라도, 과연 교수가 나을까 의문이다.

만약 비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연봉제 정규직 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35살까지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Ph.D. 과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될 만한 직업이냐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도 많이 떨어졌다.

대학교수의 임금 차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저는 시대 좋을 때 들어가서 임금이 괜찮은 편이지만, 후배들을 다른 트랙으로 뽑으면서 임금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새로 올 사람들의 임금은 이전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러면 거기로 올 교수 자원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 대학의 구조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교수들의 세대교체에 한 가지 덧붙일 부분은 교수충원의 권한이 대학본부에 있다는 것이다. 소위 특채가 관례화하고 있어서, 일반공채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전통적으로 각 대학의 패컬티 내에 학문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교수 권한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수사회의 학문 성취도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회의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제가 풍속도를 하나 말씀드리면, 특례 때문에 지방대에 자리 잡은 교수들이 소위 인서울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 어떻게까지 하냐면, 학과 일 등 공적 활동은 일절 않은 채로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놓고 연구실에서 그냥 계속 논문만 쓴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 대학 교수가 되면, 조·부교수 지날 때쯤 소진이 돼서 연구실적도 안 나올뿐더러 방향을 잃어버린다.

양적인 부분의 연구실적이 강조되고 있고 그게 교수 충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이공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공계 교수들이 내부고발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 한국에 산학연 시스템이 도입돼서 거의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이공계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대기업에서 나오는 논문들에 비하면 기업에서는 관심도 안 갖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산학연 시스템이 사실 무너진 것이다.

홍성학(이하 홍): 우리 사회의 교수 근로조건이 악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판단은 2018년 8월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위헌결정문에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교수노조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거기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대폭 늘어났단 얘기도 나온다. 그리고 재임용제도라는 게 초중고등학교에는 없지만, 대학에는 있다. 이 제도가 1975년에 도입되고 난 후부터는 이걸 이사장 등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때는 업적평가라는 게 없이 그냥 마음에 못 들면 재임용에 탈락하는 식이었다. 그나마 2003년에 재임용 제도는 합헌이지만, 업적평가를 하지 않고 탈락시키는 것은 법이 없다 해서 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때마침 2002년에 계약임용제가 도입돼서, 그 후 2003년부터 비정년트랙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던 것이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시 비정년트랙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비정년트랙을 대폭 늘리는 대학이 많아진 거다. 교육부는 오히려 전임교원 확보율이 늘어났다고 자랑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지표에서는 그나마 전임교원확보율 점수가 15점에서 10점으로 5점 낮아졌다. 교육여건이 더 나빠진 것이다.

2002년 계약임용제 도입할 때도 교육단체들은 반대했지만, 교육부가 앞장섰다.

그래서 비정년트랙 문제를 단순히 진단지표에서 임금을 몇천만원 이상 주라는 식으로 하한선을 두고서 그래야만 전임교원 확보율로 보겠다는 식의 조처는 임시처방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계약임용직 자체를 손봐야 한다.

그나마 전임교원확보율 항목 점수가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는데, 이 항목을 만점 받는 대학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완벽히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지키면 받는다. 그러니 부실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가령 인문·사회 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원 한 명, 공학이나 자연계열은 20명당 한 명, 의학은 8명 당 한 명인데 이것이 최저기준인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평가에서는 그것의 70%만 충족시키면 만점을 준다, 

: 수십 년 동안 그랬다. 한 번도 100%였던 적이 없다.

: 교육, 그리고 우리 대학이 부실대학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다. 우수대학은 없고, 모두 부실대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강사법 관련해서는, 강사법이 도입되면서 외려 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전임교원들에게 강의를 더 많이 하라고 해서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국가연구교수제를 도입해서 강사를 국가가 관리하고, 강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적합한 전공자를 대학에 파견시키는 방법으로, 일정 연봉을 주고 연구도 시키고 강의도 시키는 방법으로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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