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하 학진)의 지원을 받고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연구과제가 전체의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출된 연구논문들 가운데에서도 6.7%가 C·D급 평가를 받아 연구비 신청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진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천 위원(새천년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학진이 연구비를 지원한 전체 연구과제 3천6백71개 중 2백50(6.8%)개의 과제가 제출기한을 넘겼다.

지난 2000년 학진 보호학문지원 사업에 선정돼 1천6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한성대 김 아무개 교수와 호남대 정 아무개 교수 등은 제출 기한을 1년 5개월을 넘겼지만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학진은 연구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3∼5년동안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모두 48억 여원에 달했다.

또 연구논문을 제출했지만,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과제도 전체 평가대상 과제에서 6.7%를 차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정 위원(새천년민주당)이 학진의 '연구논문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이 된 과제 1천65개 중 71개 과제가 C·D급 판정을 받아 '경고조치 및 3∼5년간 연구비 신청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제에는 모두 16억여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평가가 좋지 않아 중도에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라면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 기준을 엄정히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0년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연구비를 반납한 경우는 모두 9건이었으며, 제재 사유는 '중간보고서 부적격'(7건), '표절'(1건), '질 낮은 논문'(1건) 등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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