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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언론사 상대 소송 제기한 황태연 동국대 교수(사회과학부)
[인터뷰] 언론사 상대 소송 제기한 황태연 동국대 교수(사회과학부)
  • 교수신문
  • 승인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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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10:36:56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벌어진 ‘사과논란’으로 언론의 대공세에 휘말렸던 황태연 교수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 ‘황태연의 입장’을 발표,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황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황 교수는 “남북관계에 대한 야당과 일부언론의 태도가 매우 반인도적·반민족적·반역사적이고 그 이해 수준은 지극히 천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대단히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시대에 그런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짓이다. 이런 매카시즘적 색깔론을 통한 공세는 좌초할 것이다.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발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다면 김정일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당연히 내렸을 것이다. 침략전쟁은 사과사안으로 부상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법으로 소추할 사안이다.”

△국제법적 사안이라는 의미는.
“유엔이 ‘침략’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제법적 사안인 것이다. 침략은 개념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벌어지는 일로 ‘국제적 차원의 범죄’이다. 6·25는 내전이 아니다. 민족이 같아도 국가가 이미 다른데 어떻게 내란인가. 유엔에도 남북한이 동시가입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내전이라면 내란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북한이 끊임없이 북침설을 주장하는 이유도 스스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경전범재판이나 나치전범재판에는 서방국가만이 아니라, 소련도 참가했다. ‘침략’ 사안은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국제적으로 공히 인정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언론의 태도는 사실판단이나 객관적 규명이전에 이데올로기 공세로 보이는데,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가.
“끝나지 않은 전쟁은 재판을 할 수 없는 게 법리다.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쟁은 국제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다. 도대체, 법리가 안 통하는 휴전상태에서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반공주의에만 몰두해 있으니 이런 범죄성 문제가 놓여있는 줄은 몰랐을 것이다. 토론이 가능한 풍토도 아니고, 그럴 만한 세력도 아니다. 이런 점은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물론, 테마 자체가 토론이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토론보다 앞질러 벌어지고, 논리적 정리보다 앞서서 정치적 액션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상호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디제이가 말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뒷받침 해주는 이론이 탄력적 상호주의다. 이는 비등가성, 비동시성, 비대칭성을 원리로 한다. 9억달러 줬다고 반드시 9억달러어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원칙을 견지해야 남북관계가 열리게 된다.”

△김대중 정부에 참여하게된 동기는.
“나는 항상 시장을 중요시해왔다. 시장없이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불가능하다. 디제이의 시장철학이 질서자유주의고 우리나라 헌법도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해 있다.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디제이와 그를 정서적으로 따르는 세력만큼 확고부동한 사람들이 없지 않은가. 우익이나 좌익이나 모두 교조주의자들이다. 토론을 중지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오버하는 세력들이다.”

△과거의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논란과 이번 논란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가.
“이번 사건은 언론과 일부 정당들의 무식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드라마틱한 무식의 소치다. 최장집 교수 사건은 최 교수의 진보성과 언론의 보수성이 충돌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 건은 보수주의나 인도적 입장에 선 사람이나,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있는 범죄성 문제이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에 ‘황태연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고, 여야 국회의원과 사회지도층 인사, 정치학 교수들에게도 배포했다. 인터넷 상의 몇몇 직업적인 ‘킬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법대로 대응할 것이다.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은 언론이 만들어낸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환 기자 weiblich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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