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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마구잡이’ 유학생 모집, 어려워지나…칼 빼든 교육부, 정책 들여다보기
[집중분석] ‘마구잡이’ 유학생 모집, 어려워지나…칼 빼든 교육부, 정책 들여다보기
  • 강대한
  • 승인 2020.01.1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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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입학부터 30%이상 한국어능력 충족해야…졸업에는 TOPIK 자격증 취득 필요
언어능력 부족한 학생들 입학에 제동이 걸릴 전망

대학의 마구잡이식 유학생 모집에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그간 국제화를 명분으로 언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에게 마저 입학을 허가한 대학들에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급격히 증가해왔다. 정부 기관에서는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2015년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충당 및 글로벌化 수단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등의 정책들을 진행해왔다. 이에 주요 수요층인 외국인 학생들이 한류 문화, 혹은 K-pop에 대한 관심에 한국을 방문코자 유학을 결정한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무능력개발, 또는 비자 발급을 위한 용도로써 상호간 필요가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그간 국내 대학 유학생 인원수는 2014년에는 약 8만 5천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만 명을 돌파, 2019년에는 16만 명까지 불어났다.

 

자료출처 : 교육부
연도별 한국대학내 유학생 증가량
(자료출처 : 교육부)

유학생들의 2019년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71067명, 44%)이 가장 많았다. 뒤로는 베트남(37426명, 23%), 몽골(7381명, 5%), 일본(4392명, 3%), 미국(2915명, 2%), 기타(36984명, 23%)순이었다.

 

2019년 국내대학 국가별 유학생 비율
(자료출처: 교육부)  

2019년 기준, 대학별로는 경희대학교가 유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치했으며(4727명), 성균관대학교(4189명), 고려대학교(4184명), 연세대학교(3322명), 중앙대학교(2914명), 한국외국어대학교(2666명), 한양대학교(2638명), 동국대학교(2511명), 국민대학교(2423명), 서강대학교(2346명)가 뒤를 이었다.

 

2019년 외국인 유학생 인원수에 따른 대학 순위
(자료출처 : 교육부)

엄격한 기준 없이 지속적으로 불어난 유학생들은 캠퍼스에서 골칫거리로 인식됐다.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에 따라가기 어려웠고, 조별학습과제의 경우 한국 학생들과 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곧 기피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평가에서 국제화 부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재정 적자와 정원 미달의 위협에서 벗어날 마땅한 타개책이 없던 대학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불편함은 배려와 명확한 기준을 전달받지 못한 유학생들과, 말과 문화가 달라 함께하는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한국 학생 및 교수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유학생과 한국 학생 및 교수진들의 불편함에 교육부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난 12월 6일 교육부는 3주기(2020년~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눈 여겨 봐야할 점으로는 유학생들의 입학·선발 기준이 강화된 것을 들 수 있다. 2019년 2주기까지의 기준으로는 TOPIK 시험 등의 공인된 한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없더라도 자체 시험, 연수기관 수료 등을 통해 입학이 허용됐다. 그러니 올해 3주기 계획안부터는 신입생의 30%이상, 재학생의 경우 40%이상이 공인된 한국어 시험 성적을 통해 언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졸업 요건에 공인된 언어능력 보유가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2주기, 3주기 교육국제화 역량간 차이점과 주요 변화점
(자료출처 : 교육부)

이러한 높은 입학·졸업 기준에 중도탈락자가 나타나도 대학이 마냥 모르는 척 할 수만은 없게 됐다. 지속적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비율이 최소 2.5%미만을 유지해야하며, 대학내 유학생들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5% 이상 증가할 시에는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되어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한다. 향후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제화 정책·사업에서도 배제된다.

 

4년제 학위과정에서의 주요평가 지표의 변화
(자료출처 : 교육부)

다만 이번에 새로 개설된 대학내 어학연수과정의 인증기준의 경우,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최대 10% 이내를 기준으로 여전히 인증기준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다소 느슨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있다. 4년제 학위과정과 달리 국내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지는 않으므로 상호간 불편할 염려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학연수과정에서의 주요평가 지표 내용
(자료출처 : 교육부)

새롭게 바뀌어 시행될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계획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집중된 바 있다. 이제 새로운 3주기 개편안으로 양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꾀할 관리 시스템을 갖춰 대학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하는 유학생을 위주로 선발할 캠퍼스 풍경이 갖춰질지, 한국 학생들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지, 봄 학기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강대한 기자 gamma9899@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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