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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실사 성과의문…인력·조사권 한계
BK21 실사 성과의문…인력·조사권 한계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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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11:43:18
두뇌한국 21사업 자금이 유용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사에 나선 점검반이 난항에 빠졌다.

몇몇 사업단에서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사에 나섰으나 조사인력과 접근방식의 한계로 자칫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의 BK21사업 지원부(부장 우제창 목포대 교수)와 교육부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34개 대학의 BK21 사업팀에 대해 서류와, 면접,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대학원생 지원비와 해외연수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사에서 절차상의 오류를 몇가지 찾아내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금유용 부분은 찾아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제창 지원부장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행정적인 미비점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반면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한 대학원생은 “문제가 있다고 적으면 당장 내가 속한 사업팀이 불이익을 받을 텐데 누가 제대로 적겠냐”고 항변했다.

지난해 10월 김정숙 한나라당 교육위 의원이 전국의 대학교수 1백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BK21사업비 집행에 부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다(57.4%)’고 응답한 바 있다.

앞으로 점검반은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과 영남지역 대학들의 사업단에 대해 조사한 후 다음달 초 실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사를 통해 인건비 유용 등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단을 BK21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도 올해 BK21사업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BK21사업 3년 차를 맞아 그 성과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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