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민주시민 교육 실시"
하윤수 교총회장 "이념 웅덩이에 빠져"
하윤수 교총회장 "이념 웅덩이에 빠져"
오는 21대 총선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만 18세 유권자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첫해다. 선거권 연령 인하로 만 18세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동시에 이들의 선거권을 두고 고등학교 교실에 정치화·이념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부는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다.
유은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 자리에서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투표의 의미 등 정치 참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오는 4·15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약 53만 명(고등학생은 약 14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