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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 ② 조국 사태 논란과 교수사회의 분열, 교수의 정치적 참여 문제
[신년좌담] ② 조국 사태 논란과 교수사회의 분열, 교수의 정치적 참여 문제
  • 김범진
  • 승인 2020.01.03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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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교수신문>은 신년을 맞아 2019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그려보는 좌담회를 한국대학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8월 시행과 함께 대학사회의 변화를 초래한 강사법과 오는 3월 31일 합법화를 앞두고 있는 교수노조, 대학평가, 사학혁신 추진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이슈 등 대학사회 전반과 한국사회를 논한 이번 좌담에는 김종엽(한신대), 조상식(동국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가 참석하고 윤지관 전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명예)이 좌장을 맡았다. 기획 및 정리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신년좌담]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참석자: 김종엽(한신대, 사회학) 조상식(동국대, 교육학)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학) 윤지관(덕성여대, 영문학, 사회)

좌담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31일 (화) 오후 1시, 교수신문 회의실

목차

  1. 대학과 교수사회, 지난 한 해 돌아보기 
  2. 조국 사태 논란과 교수사회의 분열, 교수의 정치적 참여 문제
  3. 대학입시와 공정성 문제, 대학과 사회 불평등 문제
  4. 대학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대안의 문제
  5. 사학비리문제에 대한 정부대책과 공영형 사학의 가능성  
  6. 교수사회 구성 변화와 비정규교수 문제
  7. 교수노조 합법화와 대학 교수사회
  8. 대학공동체의 지향 가능한가-신년 전망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지난 31일 교수신문사에서 열렸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 교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경영학 교수가 참석했다.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지난 31일 교수신문사에서 열렸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 교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경영학 교수가 참석했다.

② 조국 사태 논란과 교수사회의 분열, 교수의 정치적 참여 문제

윤지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라든가 교수사회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근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현안이나 쟁점들을 짚어주셨다. 대학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보면 공명지조 같은 사자성어가 대학에도 적용될 것 같은데, 사실 2019년만큼 대학이 사회적 문제로 강하게 부각된 적도 드문 것 같다.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쟁점 때문에 발현한 것이지만, 교육에서의 불공정과 사회 불평등 현실을 환기시켰고, 여기에 대학 사회도 대응하면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조국 사태가 대학사회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종엽: 교수의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몇 가지 레벨이 있는 것 같다. 교수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볼 거냐? 한국의 경우 교사들은 정치 활동이 금지된 반면 교수들은 정당도 가입할 수 있다. 굉장히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늘 개인적 차원에서 교수의 정치 참여라는 문제가 하나 있다.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교수들은 독재 시절부터 시국선언이라는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조국 사태에는 조국을 비난하는 시국선언, 조국으로 대변되는 개혁 의제를 옹호하는 시국선언으로 갈렸다.

그 논란을 보면서 느꼈던 건, 한국 사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지사형 지식인 집단이라는 교수의 이미지가 2019년에 완전히 붕괴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회 전체의 진영구조에 함몰돼 있는 집단으로서, 사회로부터 객관적인 제3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교수가 정치참여에 활발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정당연구소 등 싱크탱크가 허약한 나라에서 교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여지와 함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로 아마추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서, 한국 사회는 사실 앞으로 정당 주변의 싱크탱크가 강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일부 정책대학원을 제외하면 대학이 앞으로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징후로 드러난 한 해였다고 본다.

조상식: 교수의 사회적 참여가 프랑스식의 앙가주망(약자대변, 사회적 연대) 전통이 지속돼 온 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봤고. 그런데 조국 사태가 보여준 건 386 세대 내지 민주화 세대가 갖고 있는 정치적 도덕성 이외의 것들을 환기시킨 게 아닌가. 민주화 세대조차도 한국 사회에서의 출세욕, 부의 축적, 자식 교육 등 욕망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된다. 전통적인 사회적 개혁이나 개선을 추구하는 지식인 집단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고, 테크노크라트 같은 다른 형태로 안정화한 서구사회처럼 가는 게 맞는가? 우리 정치가 서구처럼 정치세력들이 자연스러운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도덕적 지향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수의 정치참여가 아직까지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홍성학: 조국 사태에는 검찰개혁, 교육개혁 얘기가 같이 나왔다. 마치 검찰개혁을 찬성하면 조국을 옹호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교육개혁을 하자고 하면 안 그런 거 같은데,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다.

흔히들 기승전결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 개혁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결론에 교육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개혁해야 할 대상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욕망 중심과 학벌 중심의 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승전교육에서 그 교육을 다시 들여다보면 기승전대학이다. 대학을 바꾸지 않고는 입시가 자유로울 수 없고, 입시가 자유롭지 못하면 초중등교육이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학벌 중심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개혁 대상자들은 모두 학벌 중심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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