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교육부는 10일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를 가지고 대학의 구조조정 방향과 기본 계획을 밝는 진단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관계자 100여 명이 설명회장을 점거해 설명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기본계획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생 충원율’이다. 충원율은 모집인원 대비 실제 학생인원을 의미하는데, 교육부는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신입생 충원율은 12점, 재학생 충원율은 8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시안은 각각 10점이었다. 현 기준은 2018년과 비교해 신입생 충원율은 2.5배가량 오른 것과 마찬가지다.
교수노조·대학노조 측은 비판 기자회견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의 절차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해당 시안은 지방의 1/4 이상, 많게는 100개 가까운 대학을 폐교로 내몰아 지역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에서 700여 명의 대학 관계자가 모였지만, 교육부는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잠정 연기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허정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