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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힘들어” … 대학들 ‘정부 재정지원' 개선 촉구
“더 이상은 힘들어” … 대학들 ‘정부 재정지원' 개선 촉구
  • 허정윤
  • 승인 2019.12.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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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대학 자율성 보장 요구에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지난 4일 고등교육 정책 개선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발표한 건의문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 △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박백범 차관 ⓒ교육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박백범 차관 ⓒ교육부

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교협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재정난을 막기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157개교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금 용도 제한 폐지(일반 지원 전환)와 함께 연차평가를 컨설팅으로 전환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용도제한과 세부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진행 여부심사와 연차평가 등으로 대학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1년 단위로 시행되는 연차평가는 사업비가 재분배·중도삭감 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대학 자율성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과 국가장학금II 유형 참여조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163개교가 동의해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현재 국가장학금II 유형을 대학이 참여하려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만 한다. 대교협은 해당 기준이 너무 높다며,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문에 실었다.
대교협은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이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상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부 대학이 무조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해당 시안은 학생 충원율 지표를 기존의 75점 만점 중 10점에서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대교협은 시안과 관련해 △재정지원대학 △미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으로 구분, 선정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이로 인해 특히 지역 중소 사립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다양성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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