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06 14:14 (금)
악화 가능성 높아진 ‘대학 교육의 질’
악화 가능성 높아진 ‘대학 교육의 질’
  • 허정윤
  • 승인 2019.11.18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입 정책으로 치중된 대학 정책
- 전임교원 확보와 석·박사 정원 통제로 풀어야

교육부는 ‘2019년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분과별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전문가 토론자들이 참여해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의견과 개선책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분과 초청 토론자(전문가)로 참여한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의견 개진에 앞서 “문재인 정부 대학정책의 큰 줄기는 ‘공공성 강화’로 읽힌다”고 말하며 세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오 교수는 “고등교육 정책의 큰 줄기가 대학입학 관련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학술정책과 3개가 대입과 관련해 업무를 보고 있어 대입 관련 정책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로 대입정책이 주목받아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대입정책 쪽으로만 몰리는 관심에 대한 경계로 볼 수 있다.
이어 오 교수는 시대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사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인재 양성은 과기정통부에서도 추진하지만, 교육부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의 큰 틀과 핵심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로써 수월성 강화 정책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긍정적 성과로 평가한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두고 “2009년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이 겪는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할 틀을 교육부가 적정선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져 왔기에 금방 체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오 교수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학교육 질’과 관련한 지표는 지속해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며 전환점을 찾지 못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말이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국고에 비교한 1인당 GDP 대비 학생 교육비도 하락했고, 대학생 교육비도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교육비 하락은 기정사실”이라며 대학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6개국(회원국 37, 비회원국 9)을 대상으로 도출한 ‘OECD 교육지표 2019’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1인당 1만486달러로 OECD 평균(1만5천556달러)의 67%에 그쳤다.

또 오 교수는 대학 교육의 질은 전임교원 확보율에 있다며 교육부가 시간강사 문제에 치중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사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임교원 수 확보가 더 시급하며, 이는 모두 대학 재정과 관련되어 있고 교육의 질과 밀접함으로 두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석·박사 인력 양상 체제 보완과 정원 통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강사법을 만들었어야만 했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일반대에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여기서 실속 없는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박사정원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강사법만으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길은 더 묘연해질 거라는 의미다.

유은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중간점검회를 통해 비판과 조언을 수용하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