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9년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국립대학 지원 확충과 지역대학 혁신 기반마련에 집중해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대학정책 분과에서 추진실적을 보고한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했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17년 210억 원에서 19년 1,504억 원으로 재정지원을 확충한 바 있다. 해당을 통해 지역대학을 활성화한 실례로, 경북대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PTR 교수제를 운영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고 책무성·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송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공영형 사립대학 기본 계획을 연구했고 총 6회에 걸쳐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의 의결을 수렴했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유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 동력의 미진함도 토론집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사학의 경영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업예산 미반영 상황 개선을 위해 시범 사업 운영과 사학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는 정황적으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사업 예산’은 수시배정으로 10억 원이 책정되어있다. 수시배정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관한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도 추후 예산을 배정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선 배정 받은 5천만 원이 ’도입 필요성 연구‘에 사용됐고, 9억5천만 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 사용되지 못했다.
내년 고등교육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251억 원 증가한 10조8057억 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 증액이라 ‘공영형 사립대’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될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중간점검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할지라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예산안이 0으로 책정돼 정책 진정성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사립대학정책과의 관계자는 “현재도 기재부와 9억5천만 원 사용에 대한 검토를 협의 중이며 이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정책 진행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의 필요성을 드러낸 상태고, 예산이 편성되면 후속 연구에 대한 계획은 마련돼있어 정확하고 빠른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9억 5천이 전부를 다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영형 사립대’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교육부보다 기재부의 결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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