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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지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성과 뒤 드리운 그늘
반환점 지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성과 뒤 드리운 그늘
  • 허정윤
  • 승인 2019.11.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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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고교무상교육 성과 유의미해
- 공영형 사립 대학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실시해 추진 성과를 총 5분과로 나눠 중간점검을 실시했다.교육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이하 중간점검회)를 열어 2년 반 동안 추진한 교육분야 정책 실적 보고와 더불어 정책 개선책을 논했다. 중간점검회에는 교육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장체평가위원과 전문가, 유관기관, 해당 분과와 관련한 정책관련 시민이 참석해 보완점을 모색했다.

유은혜 부총리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 참석했다. ⓒ교육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부담경감, 고교무상교육 시행, 누리과정(3~5세) 전액지원을 기반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핵심성과로 꼽았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중간점검은 학교 정책, 대학 정책, 평생·직업교육,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 사회 정책·국제협력 등 5개 분야로 세부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2분과였던 대학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동안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되었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은 “과제별로 2017년부터 추진했으며, 교육부는 올해 8월에 대학혁신지원방향을 발표로 많은 내용을 담아 (교육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활동하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2021년 대학역량진단 시안에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소통’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 TF를 구성해 올 초부터 협의해서 시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부의 독단이 아님을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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