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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
  • 김범진
  • 승인 2019.1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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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은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유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전환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7일 위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내에 착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자사고, 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운영돼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한 것은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3년간 최소 10억원의 추가 예산과 전환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받는다.

다른 유형의 고교서열화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49개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또한 과학고, 영재학교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학교 지원시기 동일화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다.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는 “고교서열은 신분 그리고 계급적 격차와 결합돼 있다. 따라서 자사고 등에 대한 일반고 전환방침은 교육불평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특성화고 취지가 왜곡된 원인은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사회 풍토에 있기 때문에 고교서열 개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학서열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적 대비가 있어야 이번 조치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이번 정책은 공교육 제도 안에서 사립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학교를 없애서, 거기 있던 수요를 사교육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예컨대 그런 사교육기관이 모인 곳이 강남이라면 결과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남기 전 총장은 이어 “현재 많은 대학은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비상사태에 처한 반면 학부모와 학생, 정부의 관심은 대입전쟁에 쏠려 있다. 한 곳은 얼어 죽고 한 곳은 뜨거워서 죽는다. 지금 학생들의 경쟁은 상위 일부 몇 개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경쟁이다. 이렇게 된 것은 직업세계가 양극화,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할 일은 일본과 대만처럼 대기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 관행을 잡아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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