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조사는 13개 대학의 합격자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2007년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학종으로 바뀐 지 12년 만에 진행된 조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고교등급제’ 정황 확인했으며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 아님을 강조했다.

13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학종에서 드러난 고교서열화 정황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조사한 토대로 입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고, 특목고·자사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으로 분석 결과 확인됐다. 또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고등학교가 편법으로 과거 졸업자 대학진학실적이나 학생 어학 성적 등을 제공한 사실도 찾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학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 내신 등급을 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등급이 높았으나, 합격자 비율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자사고·특목고는 평균 3.0∼3.5등급의 학생이 지원해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반고에서는 평균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지원해 1.5등급 이내 학생이 합격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종으로 학생을 뽑을 때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종은 ‘금수저 전형’ 아니라고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학종 인식과 달리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한 학생을 동일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저소득층 합격자 비율이 학종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이 과장이라는 결과에 힘을 실어준다. 13개 대학의 합격자 결과를 보면 되레 그러한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과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저소득층 합격자 비율이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대학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3개 대학 신입생 부모들의 소득수준을 비교했을 때 13개 대학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소득 8구간) 수혜자 비율만 두고 비교해볼 때, 지난해 기준으로 3개 대학은 최근 4년(2016~2019) 평균 30.1%인 데 반해 지난해 기준 전국 모든 대학은 평균 48.2%였다.

또 13개 대학의 대입 전형별로도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 비율 차이는 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간인 소득 0구간을 기준으로 볼 때, 수혜자의 비율은 학종은 2%, 수능은 0.5%로 4배나 차이가 났다.

학종에 저소득층이 많은 기회균형전형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학종이 수능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 소득 0~3구간 학생비율은 학종이 12.6% 수능이 10.2%, 소득 4~8구간 학생비율은 학종이 18.2% 수능이 14.4%로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하고 분석해도 학종이 ‘금수저’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수치상 증명할 수 없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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