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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율 확대, 교육계 우려…대학가 난색
정시 비율 확대, 교육계 우려…대학가 난색
  • 허정윤
  • 승인 2019.10.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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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확대' 발언 파장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교육계를 오락가락하게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정시 30% 이상 확대’를 말한 바 있어 이번 발언으로 정시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의미인지 교육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진보 교육감들을 비롯해 교육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냈고, 교육부는 급히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정시 확대 계획 없음’을 밝혔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이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입장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혼란이 가중된 상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결점을 보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줄곧 말해왔기에,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청와대 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수능 공정성 시비를 완화하기 위해 서술·논술형 문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지만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한 피드백이나 찬반 의견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장은 기조연설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입 문제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이든 수능이든 문제가 많다”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 다툼을 조정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현안과 교육 중장기 대책의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작년에 대입공론화에서 2022년부터 (정시) 30% 이상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큰 범주가 조정되지는 않으리라 예측했다.

슐라이허 국장은 정시 비중 확대 논란을 두고 “표준화가 곧 공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평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에 대한 시정연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시 전형 확대가 학교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며, 수능에만 초점을 맞춘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통해 다음 달 초 대입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들도 정시 확대에 난색을 보였다. 교육위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8개교(4년제) 중 89개교가 답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 대비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52.8%(47개교)가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30% 이상∼40% 미만’은 34.8%(31개교), ‘40% 이상∼50% 미만’은 5.6%(5개교)에 그쳤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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