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후기 2회 실시했던 편입학 실시 횟수를 전기 1회로 축소하고, 편입학 모집인원 산정도 전년도 1·2학년 제적자 총수를 모집인원으로 정했던 방식에서 전년도 교수확보율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교수 확보율이 90%이상인 학교는 1·2학년 제적자수의 100%를 산정하지만, 교수확보율이 60% 미만인 학교는 1·2학년 제적자수의 60%만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신입학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을 편입학 인원으로 전환해 합산하는 방식은 현행대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새로운 편입학 제도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 40%, 서울 34%, 지방 10% 로 편입학 규모가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편입학 제도 개선안은 편입학이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벗어

나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학생들의 연쇄적 이동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사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학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만 편입학을 허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재학생 및 편입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편입학 규모 축소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지방대학 운영과 교육의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수확보율이 60%, 충원률이 68% 밖에 되지 않는 지방대는 편입학 모집 규모가 서울권 대학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전문대 학생을 주로 편입생으로 받는 지방대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일 부산지역 대학들은 교육부안대로라면 편입학 규모가 40%가 축소돼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편입을 준비하는 지방대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으로의 편입이 좀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굳게 믿는 상황에서, 편입학제도 개선안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지방대 대탈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9월 22일 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초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의견 제시는 교육부 대학학사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