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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민의식 바탕 공동체 형성 지원돼야”
“지방자치, 시민의식 바탕 공동체 형성 지원돼야”
  • 김범진
  • 승인 2019.1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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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균 수원대 교수 “현 제도의 기여도 전면 점검 필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5일 열린 한국정책지식센터 토론회에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오영균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사진=김범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5일 열린 한국정책지식센터 토론회에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오영균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사진=김범진 기자

오영균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15일 지방자치의 과제와 관련해 “지방분권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자치논의는 지역사회의 혁신이라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을 상호간 연결작용과 협업의 공간인 ‘플랫폼’으로 변화시키면 공적 문제해결과 사회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의 형성과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덧붙였다.

오영균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주최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무엇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된 건전한 공동체 그 자체의 형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오 교수는 “과연 우리의 현 지방자치제도의 혁신 또는 분권노력이 이러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된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향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과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서 지역사회혁신이란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제해결기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제안하는 정책아이디어가 정책담당자와의 숙의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개폐 또는 수정, 법제도의 신설 또는 고도화 등 지속적인 개혁과정을 이뤄간다면, 지방자치의 최우선과제인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가 제언한 다른 하나는 ‘지역의 플랫폼화’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은 상호간 연결 그리고 가치창출을 통해 하나의 사회혁신 공간이 될 수 있다.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숙성시키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해결에 도달하는 동태적 협업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예컨대, 이러한 플랫폼 개념을 마을에 접목시키면 마을이라는 상호작용 공간에서 개인과 이웃의 필요를 마을의 필요로 전환하고 공적 문제해결 가능성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플랫폼 형태의 문제 해결기반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삶의 공간을 통해 참여하는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게 하며 동시에 시민의식의 형성과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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