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대 국회 교육위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린다.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데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 맞는 것이어서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의 교육이념, 지방대학육성방안의 실효성, 교육부의 로드맵의 적절성,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 입시대책안, 재정지원사업의 공과, 대학구조조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서도 설훈, 이미경 민주당 의원, 황우려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대 육성과 지역혁신체제(RIS) 구축과 관련된 정책대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교육부 관계자와 교수들을 초청해 지방대 육성 방안을 놓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황우려 한나라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자체 중심의 지방대육성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정숙 의원은 사교육비정책, 입시개선안, 고등교육개방, 지방대활성화 방안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16대 국정을 마감한다는 차원에서 7차교육과정, BK21 사업 등 지난 정부에서 새정부로 이어지는 주요 정책들과 참여정부의 교육 철학을 두루 점검하면서 대학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올해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DJ정부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욕적으로 국감에 나서고 있는 설훈 민주당 의원은 대학재정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지방대 육성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임시이사 파송대학 현황에 대한 보고가 예정돼 있어,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쟁력, 분규 이후 정상화 정도,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도 예상된다.

교육위는 22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9일 경북대, 전남대, 30일 제주대, 경상대, 10월 2일 충남대, 강원대 7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순서로 감사가 진행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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