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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양당지지 하락세… ‘다차원적 이념’ 이동중
‘진보-보수’ 양당지지 하락세… ‘다차원적 이념’ 이동중
  • 허정윤
  • 승인 2019.10.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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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통일의식 조사’ 분석
통일엔 2030세대는 “불안”…40대 이상은 “희망”
中이 가장 위협국…“日도 위협국” 10년만에 최고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우리 국민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54%,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10.8%였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51.6%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수렴됐던 대북인식이 올해 들어 지역, 세대, 정치성향 등의 변수에 따라 의식 분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2년간 상승했다가 올해 다소 하락해 55.9%가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주요 대북 정책의 효용성과 영향력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가 유지되고,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병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고, 핵심 정책은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을 국민이 바라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인식조사 자료집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인식조사 자료집

국민들은 여전히 주변국 중에는 미국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꼽았다. 북한은 그 뒤를 이었다. 주변국 관계 인식을 분석한 서울대학교 최규빈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은 어떤 국가를 가장 선호하는가 하는 질문에 미국 71.9%, 북한 19.3%(2018년 대비 0.2% 증가), 일본 5.3%, 중국 3.3% 순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남북 평화국면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낮아졌지만,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속됐다. 일본은 무역 분쟁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위협인식이 높게 나왔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됐다.

탈북자 인식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강채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같은 민족’(88.6%)으로서 인식하고 있고, ‘국민·시민’(81.8%)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약간 줄어들었다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탈북자(30.5%)보다 오히려 미국인(39%)에 대한 친근감이 더 높지만, 제주지역에서는 탈북자(43%)에 비해 미국인(11.5%)에 대한 친근감이 31.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2부에서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희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한국인의 정치적 정향과 통일의식’을 주제로 정치 지형 변화와 통일의식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정당 지지와 달라진 정치 지형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며 “전통적 양당 지지가 하락하면서 무당파, 정당 이탈 유권자 크기가 다수가 됐고 이들은 전통적 보수층 보다 대체로 통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인식조사 자료집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인식조사 자료집

박 교수는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척도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선호를 통해 다차원적인 이념이 분포된 것으로 보았다. 이념 축 분포는 경제 정책·통일문제·사회적 자유주의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특히 경제 정책과 통일문제는 상호 독립적이라 두 분야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이 존재했다. 가령 젊은 유권자들은 통일의식에 있어 소극적이지만,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는 진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소득수준·교육수준·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통일 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직업,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세대 간 통일에 대한 의견 차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통일 필요성 인식 격차는 2015년 가장 컸고 2018년 가장 작게 줄었다. 올해는 소폭 상승했지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이견 격차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작년까지는 20~30대는 ‘전쟁 위협 해소’, 40대 이상은 ‘같은 민족’을 통일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했지만, 올해는 40대 이상에서 같은 민족을 선택한 경우가 줄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증가하며 세대 간 격차가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 정서와 감성에 대한 설문이 추가됐다. 분석을 맡은 김희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들은 통일과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세대별로 20~30대의 불안정서가 높고, 40대 이상은 희망정서가 가장 컸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2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표본 오차는 ±2.8%이며, 신뢰수준은 95%다. 조사 방법은 전문 면접원에 의한 1대 1 개별 면접조사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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