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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국민 10명 중 9명,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 허정윤
  • 승인 2019.10.1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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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특권 대물림’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 10명 중 9명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권 대물림’은 교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과 같은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말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으로 교육 공정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조사는 부모가 지닌 특권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 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입제도 개편만으로는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당정도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를 출범시켰지만, 대입 제도 개선이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재정,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는 부분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사걱세는 문재인 정부가 대입 개편을 통한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특권 대물림 교육(혹은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위 구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육성 및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층 적극적 배려 정책 등을 종합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더불어민주당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가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는 교육개혁 방안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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