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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연합 ‘英 소외계층 관리 대입제도’ 주목을
시민사회 연합 ‘英 소외계층 관리 대입제도’ 주목을
  • 허정윤
  • 승인 2019.10.0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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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고려 제도’ 등급 낮아도 입학
대학서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계,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다양하게 토론자가 참석해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토론에서 최현섭 강원대학교 명예 교수는 현시대를 'Neo-anomie' 현상이 팽배한 것으로 규정 하고 공존공영의 공동체와 동반자적 연대 구조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특히 국민적 공감과 동참을 증진해야하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영국의 시민사회가 연합해 ‘배경고려 대입제’가 확대되었다며 이를 한국 사회에도 적용하면 어떨지 제언했다.

영국의 배경고려 대입제도(Contextual Admission)는 소외 계층 학생의 경우는 GCSE(중등교육 자격시험) 등급이 낮아도 합격을 시키고,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 교수는 “이러한 대학 제도를 두고 영국의 ‘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 중 45%는 반대했지만, 자신이 소외지역에서 성장했더라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데는 72%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토론회 자료집 표지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토론회 자료집 표지

김민섭 작가는 “20에 들어가기 위한 공정한 방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80의 몫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경쟁 구조 안에 존재했고 그 과정을 거쳐 올라온 청년 세대에게 분배와 정의를 논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 불러온다”고 말하며 눈앞의 ‘공정성’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시급한 개혁 주제로 초·중등교육에서 80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부모의 경제적 자산이 아이의 성장 바탕이 돼, 유치원 때부터 취업까지 그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이다.

김종민 청년 전태일 대표는 “학력 대물림이 첫 직장에서 고용안정성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해 선택권을 가진 사람도 고소득층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상위 20%(소득분위9~10분위) 기혼자 비율은 약 80%지만, 소득 수준 하위 50%(5분위)는 기혼자 비율이 30%가 되지 못한다. 교육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고 이는 생의 전체를 지배한다는 ‘도미노’식 논리다.

이 자리에는 울산 지역 학부모로 자며 세 명을 기르는 김춘희 학부모를 비롯해 사걱세 회원들이 다수 자리했다. 김춘희 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위계를 뜻하며, 표현에서조차 도시의 특권 대물림 현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김춘희 씨는 “습관적으로 쓰이는 언어표현 속에서도 특권의식이 묻어있는 증거”라는 설명과 함께 “우리는 ‘이동해 온 것’일 뿐이고, 지역의 아이들을 인재로 키울 방안을 어른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을 들은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은혜 교육부총리 체제는 돌봄 시스템이 교육 격차의 출발선을 결정한다고 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돌봄 시스템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공교육의 핵심인 창의적 다양성을 실현해 미래 교육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변화의 주체가 되어 힘써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왼쪽 두 번째부터 김태년, 이인영, 신경민, 박홍근 의원) ⓒ허정윤

발제와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란 문제의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며 “교육 개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제도화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으로 진행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찰할 기회로 토론회가 마련되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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