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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해법은 충분한 육아수당
인구절벽 해법은 충분한 육아수당
  • 교수신문
  • 승인 2019.09.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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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특별기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의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며칠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진행해오던 입학정원 축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안으로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겨 신입생 충원율로 대학을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에 대학 입학지원자는 47만명이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49만명이다. 당장 2만명을 채우지 못한다. 2024년에는 입학지원자가 37만명으로 감소하여 입학정원 기준 하위 180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명도 못받는다.

내가 초등학교때는 한반 학생이 70명이었지만, 지금은 한반에 20명이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너무 많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기도 했다.

인구감소 여파는 당장 교사는 많지만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고 물건을 생산하여도 소비할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게 되는 공급초과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높았던 1971년생은 105만 명이다. 2018년에는 사상처음으로 1명이하인 0.98명으로 줄었다. 2019년생은 이보다 출산율이 낮아져 30만명 미만으로 예측된다. 단순계산으로도 1971년생보다 70%이상 감소했다.

인구학적으로 여성한명이 낳는 출산율이 1.3미만으로 3년 이상 지속될 때 초저출산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출산율이 1.24로 초저출산 국가이다. 이 수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유지될 시 275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2015)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4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을 전혀 올리지 못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부진 보고서’를 보면 자녀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아이한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3억 89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현재처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저출산 대책은 요원하다. 

육아포털 맘스홀릭이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보육비 지원 28%,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7%, 주거비용이 16%”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아이 한명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출산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이 수백만원이 든다. 게다가 아이 한명이 먹는 분유와 기저귀비용만 월 50만원이 넘는다.

이처럼 실제비용이 평균 50만원 이상이 드는데 국가지원이 10만원이다.

1993년 출산율 1.65를 기록했던 프랑스는 2012년에 출산율이 2.02를 넘어서며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다. 프랑스는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아이의 90% 이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16세인 초·중등학교 까지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처럼 프랑스는 GDP의 4.7%인 약 150조원을 출산장려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불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현재 국가 GDP의 1%를 넘지 못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2.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질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된다면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한명만 낳아 잘기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인구는 국력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지만 향후 2100년에는 산아제한으로 9억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미래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생아 한명당 월 30여 만원의 충분한 육아수당 직접지급과 충분한 공립유치원 설립이 병행될 때 출산율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인구정책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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