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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 교수신문
  • 승인 2019.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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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란|창비 | 페이지 236

‘김영란법’의 그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되짚어 봄으로써 한국사회의 정의의 현주소를 재조명한다. 이 책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돌이켜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쟁점들을 분석한다. 책에는 법관으로서 항상지니고 있던 저자의 오랜 고민과 ‘판결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이 녹아있다. 특히 이 책에선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냉철하게 비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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