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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2019] 대학교육 정부 투자액, OECD의 절반 불과
[OECD 교육지표 2019] 대학교육 정부 투자액, OECD의 절반 불과
  • 허정윤
  • 승인 2019.09.1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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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수율 11년 연속 OECD 1위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 중 4위

대학에 정부 투자액 OECD 66%,한국 37.6%
초중고 투자는 OECD평균과 큰 차이 없지만
고등교육 투자 격차...정부 균형적 지출 시급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액의 정부 부담 비중이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민간 투자 비중이 약 두 배나 큰 상황이다. 대학생 1인당 투자액 기준이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 가운데, 대학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상위권에 위치했다. 여전히 고등(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임이 통계로 드러났다.

교육부(교육통계과)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46개국(OECD 회원국 37개·비회원국 9개국)이 참여했으며 학생, 교원, 교육 참여 및 성과, 재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했다.

(= 교육부 제공)

정부 재원과 민간재원, 해외 재원 공교육비를 GDP로 나눈 ‘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의 정부 재원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3.8%, 민간재원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1.6%로 구성됐다. 

2016년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318달러로 전년 대비 174달러 증가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교육은 1만1029달러, 중등교육은 1만2370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만486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6 대학(고등) 공교육비(등록금 등 학비)를 중점으로 들여다보면, OECD 평균은 정부재원 지출 평균은 66.1%로, 그 중 민간 지출이 31.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의 대학 공교육비의 정부재원 지출 비율은 37.6%에 그쳤다. 다만 가계·사립대학 등 민간재원 지출 비율은 62.4%로 나타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반대로 나타난 현상을 볼 수 있다. 국내만 비교해도 초·중·고교의 교육비 정부 부담은 86.2%로, OECD 평균인 정부 부담 90%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쉽게 말해 고등교육 부문만 민간 투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대학진학률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한국의 배경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교육부 제공)

여기에 한국은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2018년 국내 사립대학 등록금 4위(8,760달러)에 이름을 올렸다. 순위가 높은 배경으로는 국내 대학의 약 80%가 사립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8위에 자리했다. 교육부는 “OECD 가입국 모두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지출하는 중에도 2018년 국내 25~34세 청년의 대학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OECD 1위를 유지했다.

한편 2018년 한국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OECD 평균 취업률(76.7%)보다는 낮았다. 특히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이 77%로 OECD 평균(84%)과 가장 차이가 컸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한국이 77%, OECD 평균이 81.6%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게재되며,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번역본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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