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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임박했는데…‘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주의보
수시 임박했는데…‘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주의보
  • 허정윤
  • 승인 2019.09.0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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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본역량 진단 선정…수험생 “요주의”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등 3년간 제한 적용

2020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 등 21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해당 대학은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출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 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경우는 12개교로, 교육부는 해당 대학 지원 시 수험생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들은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2018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보 재정지원제한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진단대학은 일반대 160개교, 전문대학 133개교로 총 293개교다. 종교·예체능계열이거나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의 이유로 진단에서 제외된 대학은 일반대 27개교, 전문대학 3개교로 총 30개교다.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역시 지원받을 수 없는 대학은 일반대는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7개교다. 전문대학 중 해당 제한에 명단을 올린 대학은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총 5개교다.

창신대학교의 경우는 전문대였다가 2013년 4년제로 개편, 2018년 평가 때는 편제가 완성된 지 2년이 되지 않아 당시 평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Ⅱ에 선정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받게 됐다. 창신대는 올해 부영그룹이 인수하면서 2020학년도 신입생 전원에 대해 장학금 형식으로 1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이번 진단에 대비한다.

학자금 대출이 50%까지만 허용되고 국가장학금Ⅱ유형이 제한되는 일반 대학은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4개교, 전문대학은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5개교로, 총 9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원예술대학교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정원감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장학금Ⅱ유형·학자금대출 50%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1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술대학이라 2018년 평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원예술대학교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권고 받은 정원 7% 감축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권고대로 정원을 줄이면 학자금 대출제한이 즉시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던 상지대는 같은 재단의 전문대학인 상지영서대와 내년부터 통합을 추진하면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2019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진단 결과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대학 명단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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