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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대학구조개혁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
'중장기 대학구조개혁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
  • 허정윤
  • 승인 2019.07.29 1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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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성강화 위한 공동대위'
교육위 의원들도 참석 국회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토론회 (= 신경민 의원실 제공)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토론회 (= 신경민 의원실 제공)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박찬대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 위기의 한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현실적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학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대학평가와 정원 축소, 폐교 중심의 밀어붙이기식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초학문의 소멸, 대학의 취업인력 양성소로의 변질, 학문 재생산 구조의 붕괴, 지방대학 중심의 폐교와 지역불균형 초래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고등교육의 근간에 대한 위기감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1,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강제적 입학정원 축소, 대학 퇴출이라는 문제제기 속에 대학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전체 3주기 대학평가-구조조정기 중 2주기 평가가 끝나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토론회는 대학구조조정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향후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자 했다.

왼쪽부터 임은희 연구원, 최갑수 교수,  신경민 의원, 윤지관 교수 (=신경민 의원실 제공)
왼쪽부터 임은희 연구원, 최갑수 교수, 신경민 의원, 윤지관 교수 (=신경민 의원실 제공)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1,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불가피성에 대한 제안 설명, 1,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1)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것과 2) 수도권-지방대, 일반대-전문대 간의 상생의 구조개혁 추진, 3)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 극복, 4) 정부 재정지원과의 연계 필수, 5) 평가에 따른 대학부담 경감으로 대학자율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대학학회의 윤지관 교수는 ‘제3주기 대학구조조정 대학평가 방법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현행 대학평가-대학구조조정 연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적 평가방식으로서 1단계) 전국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중심, 교육중심, 기술교육중심 가운데 자신의 대학의 특성과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2단계) 각 특성에 걸맞은 평가범주를 설정하여 각 그룹별로 평가하고, 적합성 정도를 정할 것, 3단계) 특성 외에 설립유형, 규모, 지역 요소들을 종합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원감축 권고를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안현효 부위원장은 대안으로서 지역 불균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대학 생태계 자체의 개선에 대해 강조했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용섭 부위원장은 법정 교원확보율과 강의 책임시수 준수와 개정 강사법 안착을 위해 총강좌수, 총강의 시수, 총강사수를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평가 지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 단체인 전국대학노동조합의 김병국 정책실장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구조개혁에 대한 연구와 정책수립을, 대학생 단체인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고근형 집행위원장은 구조조정 이전에 사학 적폐에 대한 정부책임의 문제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대학구조조정 상황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과 현실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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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2019-08-03 15:42:37
대학의 구조조정은 공평해야하겠지요. 공립.국립대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논문비리, 학회비리, 갑질이 많은 공.국립대교수들은 공무원신분에 적합한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지 ...많은 비율이 공.국립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