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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초월하여 연구활성화 대책 마련 분주
정당 초월하여 연구활성화 대책 마련 분주
  • 교수신문
  • 승인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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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7 22:12:25
호주는 금년에 총선거를 맞는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당과 노동당간의 핵심적 쟁점은 호주의 연구기반 활성화의 문제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 ‘지식기반사회 조성’ ‘Knowledge Nation’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R&D 정책을 야당인 노동당이 선거의 쟁점으로 내 세웠고, 다급해진 현 집권당인 보수당은 향후 5년 동안 약 1백50억불(미 달러화 기준)의 예산 지원을 하기로 구체적인 R&D 정책을 제시했다. 정당정치를 초월하여 연구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된 배경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법하다.

호주의 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98%는 모두 외국으로부터 도입 된 것이며, 세계의 과학 학술논문의 2.7%정도만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이대로 가다가는 남태평양의 한구석에 소외된 규모가 작은 연구·기술 문맹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초조감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OECD 가입국의 R&D 지출평균의 8%이하를 가지고는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없다는 인식도 강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1995년 이후 계속해서 기업 주도의 R&D가 감소하고 있는데 150%이었던 연구비 세금 공제가 125%로 줄어 든 것을 이유로 지적한다. 호주의 연구 정책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는 농업부문에 너무 오래 동안 R&D 가 편중되어 있었고 일반 연구비도 국제 평균은 GDP의 0.66%인 반면 호주는 0.64%에 겨우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략 연구 예산의 규모와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으며(이하 모두 US$로 표기),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R&D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국가정치 차원에서의 인식. 둘째, R&D 전략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는 입장의 약화. 셋째, 순수연구와 응용연구간의 갈등 완화.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연구·지식의 생산보다는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의 철회. 호주는 일본이나 스웨덴, 심지어는 한국처럼 될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변명과 국민적 특징이 R&D 정책도 미흡하게 했고 과학기술의 상업화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 비교차원에서 보자면, 약 3.5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싱가폴의 GNP는 인구 1천8백만의 호주 GNP의 약 1/4이 된다. 싱가폴 정부는 1996∼2000년 기간동안 약 4억불의 R&D 예산을 집행했다. 이것은 싱가폴 전체 GNP의 1.84%를 R&D에 투자한 것이며 호주의 1.49%와 비교가 된다. (1999년 호주의 GNP는 약 2천 2백억불). 장기적인 R&D 비교우위에서 현재 싱가폴은 세계경쟁력지수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이며 호주는 13위에 불과하다. 또, 1997년 GDP 대비 ICT(Information and computer technology)분야의 연구비 지출은 호주가 약 3.7%이었고 한국은 2.6%이었다. OECD 평균은 4%. 한국이 호주보다 우세했던 분야는 기업주도의 연구개발로서 한국이 2.3%, 호주는 0.64%, OECD 평균은 1.65%이었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핀란드 등과 비교해 보면 호주는 늦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정책이 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미사여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호주의 연구 정황을 보면 ‘정치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다급함이 분명히 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구비가 지원된 만큼의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내 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지원비가 실효 없이 낭비로 돌아오는 것을 호주의 정치가들은 잘 알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의 ‘성과’와 ‘성공’을 어떤 잣대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너무 비판적으로 성급하다고만 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김형식 교수는 서부 오스트레일리아대 방문 교수로 있다.)

▶ 한국의 학진과 공동연구 계약을 맺고있는 호주 학진(Australia Research Council, ARC)의 예산이 약 3억8천 7백만 불로 파격적인 2배 증가.
▶ 연구기간시설 증축 지원비 약 3억 2천만 불.
▶ 정보 통신산업과 생명공학분야의 우수산업 연구소 지원 약 9천만 불.
▶ 주요 국립 연구 지원시설 투자지원 약 8천만 불
▶ 향후 5년 간 R&D 시범사업 지원 약 2억 8천만 불.
▶ 연구비 투자에 대한 150% 까지의 세제혜택.
▶ 공동연구 지원비 약 1억 1천 7백만 불
▶ 대학의 학생인원을 21,000명으로 증가시키는 예산 약 7천 8 백만 불(호주는 모든 대학이 국립이며 이공계 계열의 학생증가가 예상된다)
▶ 혁신적인 과학, 수학, 기술 교육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 약 7천만 불 등이다.
kimhshik@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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