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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헌법: 일본국 헌법의 발화주체와 응답
■ 희망과 헌법: 일본국 헌법의 발화주체와 응답
  • 교수신문
  • 승인 2019.07.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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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중심적인 국민주의를 넘어 '우리'의 희망으로 읽는 헌법

■ 희망과 헌법: 일본국 헌법의 발화주체와 응답
사카이 나오키 지음 | 그린비 | 264쪽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 제국적 국민주의나 체제익찬형 소수자(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독특한 용어를 실마리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미관계를 통해 국민주의의 공범성을 밝힌다는 점일 것이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국제사회’는 결국 서양제국만이 참여할 수 있는 틀에 지나지 않았고, 그 외 ‘잔여’는 줄곧 배제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비-서양으로 보이는 국가가 참여하게 되고, 그 사이 국제연맹에 일본이 제출한 ‘인종평등’ 조항의 추가안은 서양 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기에는 일본인과 미국인 흑인이 서양에 대해 함께 투쟁할 가능성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서양에 대치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이나 국내 아이누족이나 오키나와인들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자세를 강화해 나간다. 일본은 서양에 대립하는 것보다 그들의 일원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패전 후 미국에 의한 점령이 시작되었고, 이후 일본은 ‘새로운 식민지주의’ 치하에 놓이게 된다. 이 책 권말에는 하버드대 극동언어학과 소속의 에드윈 라이샤워가 쓴 「대일정책에 관한 각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는 1942년의 시점에서 패전 후의 일본 통치에 대해 무척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일본에는 독일 나치당과 히틀러, 이탈리아 파시스트당과 무솔리니처럼 ‘편리한’ 희생양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사상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천황이라는 존재를 활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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