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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 교수신문
  • 승인 2019.07.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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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앤드루 클래펌 지음 | 이지원 옮김 | 교유서가 | 296쪽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며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경합하는 권리들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저자 앤드루 클래펌은 이 책에서 인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조망하고, 대테러 활동과 연계된 고문, 임의 구금, 치명적 물리력의 사용 등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란을 통해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보호, 평등, 건강권과 관련하여 인권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을 살펴보고 인권의 현실태와 가능태를 설명하면서 인권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인권 사상, 인권 운동, 인권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무엇보다 인권 의식이 정의와 존엄의 훼손에 맞서 사람들을 결집하는 힘에 주목한다.

완전한 인권 존중을 목표로 현체제를 조정해가는 작업에는 끝이 없으며, 또한 인권이 그저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생명, 자유, 평등, 표현의 자유, 사생활, 건강, 식량, 주거에 대한 구체적 권리들로 구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인권을 제약할 때 적용해야 할 ‘비례성’ 원칙을 설명하고, 인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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