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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현재의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 교수신문
  • 승인 2019.07.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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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윤홍식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681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가 저물고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등장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복지국가도 위기에 처했고, 대안적 체제를 모색했지만 분명한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정 치적으로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했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성격이 약화되고,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가 강화되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이 시기는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공적 복지의 대상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적 복지로부터의 배제가 공고화되는 모순이 공존했던 시기였다.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해체되었지만 대안적 복지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이 책은 사회복지학과 등에서 사회복지발달사 중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를 학습하는 학부 또는 석사과정의 교재로, 시민들에게 한국 복지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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