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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발전계획 철회 서명운동 전개”
“국립대발전계획 철회 서명운동 전개”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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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7 21:57:39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국교협) 새 회장으로 고홍석 전북대 교수회장(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이 지난 1월말 선출됐다. 국교협은 올해 국립대발전계획, 특별회계법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응하면서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수호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고 회장으로부터 올해 국교협의 활동방향을 들어보았다.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활동은 어디에 중점을 두실 계획입니까.
“교육이 민주적으로 개혁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외부의 부패성과 상업성을 걷어내고, 교권을 회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교협은 올해 활동방향을 크게 4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교수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총장직선제의 유지·보완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 △국립대발전계획 철회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권수호와 복지향상 차원에서 △교권침해 방지 △교수보수의 현실화 △성과급의 상향조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의 자기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대학교수회 출범으로 국교협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대학교수회는 사립대와 국립대가 함께 대응해 나갈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교련과 국교협의 역할이 유효하리라 봅니다. 국립대 발전방안이 그렇죠. 교수노조도 조만간 창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 교수단체의 성격과 역할을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립대의 현안 문제로 ‘국립대발전계획’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강행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발전계획이 아니라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개혁의 주체인 교수는 배제되고 교육관료와 대학당국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고 새롭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교협의 공식입장입니다. 3월중순부터 1만7천여명의 국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철회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팎으로 교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은 없겠습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이유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로부터 강제되는 개혁정책입니다. 교수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되 대학의 자생적, 자발적 노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권은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밖에서 세워주는 배려가 병행될 때 수호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도 교권 위기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계약제·연봉제에 대한 교수들의 우려를 두고 일부에선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교육환경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계약제·연봉제는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국교협은 앞으로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두 제도가 불러올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해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교협은 수년간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이 성숙된 자율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일부의 독단과 독선에 의해 대학의 운명이 좌지우지 돼선 안됩니다.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면서 대학이 제 갈 길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으로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대학에 자율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장직선제의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장 선임방식 중 그나마 폐해가 적은 제도가 직선제입니다. 간선제나 임명제가 겉으로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숨은 폐단은 직선제에 비길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직선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지,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최선의 선출방식은 직선제이기 때문입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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