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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개혁촉구 성명 발표
민교협 등 개혁촉구 성명 발표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3.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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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8 09:17:17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각 부문별 개혁작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촉구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교육·시민·노동·환경 등 16개 분야 인사 1만3천여명은 지난달 21일 성공회대 성당에서 ‘개혁쟁취를 위한 사회각계 인사 1만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혁을 향한 1만인의 외침’이란 선언을 통해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 리더쉽의 부재로 국민의 정부 3년간 국가개혁은 총제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개혁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 전반이 신뢰공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 개혁을 위해 이들은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안 처리 △사학비리 근절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마련 △새만금사업 등 환경파괴적 공공사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도 지난달 20일, 참여연대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정부 집권 3년의 역사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모순을 심화시킨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였다”고 평가하고 “집권 후반을 맞는 정권은 총체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각 부문별 평가에서 “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에 젖어 자본에 굴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연대와 평등의 정신과 거리가 먼 차별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통일정책도 선언적이고 정략적인 차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교협은 현 정부의 집권 후반의 과제로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통한 정치개혁 실현 △경제적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진보적 경제개혁 실천 △공공성 회복과 확대를 위한 사회개혁 실현 등을 제시했다.

교육개혁시민연대도 지난 21일 흥사단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 3년 평가’ 교육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개혁의 대상인 교육관료들이 개혁의 주체인 교육현장의 교사와 교수를 개혁하는 모순을 낳아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을 개혁의 주체로 세워 전근대적 법과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선 기자 whwoori@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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