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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교육부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교수신문
  • 승인 2019.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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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지난 20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를 위한 감사반 구성, 감사 내용, 감사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감사 우선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특별감사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15개 대학 특별감사를 5말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대와 전북대를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전북대는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조자 논문 건수를 ‘0’으로 보고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두 자녀를 공저라로 올린 A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감사를 벌인다. 서울대는 B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 등에 사안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고와 제보도 기다리고 있다. 15개 대학 특별감사와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교육부 누리집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받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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