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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비리감사, 결과따라 '사학혁신' 중대 갈림길
세종대 비리감사, 결과따라 '사학혁신' 중대 갈림길
  • 교수신문
  • 승인 2019.05.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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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간 전 이사장이 비리몸통" vs "제기된 의혹들 사실무근"
지난 20일 세종대 정문 앞에서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등 세종대 구성원들과 지지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지난 20일 세종대 정문 앞에서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등 세종대 구성원들과 지지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교육부가 지난 20일부터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있다. 감사단은 오는 31일까지 법인 및 대학운영 전반을 살핀다. 이를 바라보는 세종대 구성원들과 대학 당국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 구성원들은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학 당국은 법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구성원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세종대정상화투쟁위 주명건 전 이사장이 비리 온상

 

세종대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동서울시민의힘, 세종호텔노동조합,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등 세종대 구성원들과 지지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군자동 세종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양학원 이사회와 세종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더 크고 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왔다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하며 진정한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세종대정상화투쟁위 등에 따르면 주명건 전 이사장(현 이사)의 전횡이 세종대 불법·비리의 중심에 있다. 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등의 처분을 받아 사임했다. 하지만 2009년 세종호텔 회장직에 취임하면서 학교와 재단으로 복귀했고, 2013년 이사로 선임됐다. 세종대정상화투쟁위측은 주 전 이사장이 학내 고위직 인사권을 가지고 대학을 실질적인 운영했다법률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위치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실절적 운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엄정한 종합감사를 벌여 각종 불법과 비리를 명백히 드러내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세종대 구성원들은 대학 비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10월에는 불법적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의 해체와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세종대 신구 총장은 법인이 지급해야할 소송비용 88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2018년 세종대교수협과 세종대정상화투쟁위는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에 감사청원 민원을 제출했다. 박춘노 세종대정상화투쟁위 위원장은 교육부 종합감사는 구성원들이 꾸준히 비리를 알리고 감사를 촉구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교육부가 과거 감사를 통해 관선이사 또는 임시이사를 3차례 파견했지만 불법과 비리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진화해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며 종합감사는 사학적폐의 개혁차원에서 이뤄진 결단이니 확인된 불법에 대해 지체없는 처벌과 고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대 측 전 이사장 고소 고발 내용 모두 무혐의 처분

 

세종대 측은 세종대정상화투쟁위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세종대 측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명건 이사는 2007329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는 등 고소·고발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대는 2004년 종합감사, 2013년 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신구 총장의 재판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교육용 재산,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 소송비용과 자문료는 교비지출이 허용된다교육부 감사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했다고 불법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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