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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감시 '시민감사관' 도입
교육비리 감시 '시민감사관' 도입
  • 교수신문
  • 승인 2019.05.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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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보통해 공공성 확보
부처 외부까지 감사대상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일 ‘제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립대 등의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내부로 한정하고, 위촉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부처 외부까지 감사대상을 넓히고, 대국민 공모방식을 추가하는 등 감사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감사관과 함께 직접 참여하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 감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추천과 공모방식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총 15명 중 5명은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10명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공기관과 법인의 감사 유경험자 등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 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①서류 심사 ②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6월중 선정하여 위촉하며, 5월13일부터 ①이메일 ②우편 ③방문 방식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기관 누리집(관련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부처 최초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게 될 ‘시민감사관’ 도입에 대해 “이번 시민 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교육신뢰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만큼, 시민감사관 공개모집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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