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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립대 총장들 '무상등록금' 건의
지방국립대 총장들 '무상등록금' 건의
  • 교수신문
  • 승인 2019.05.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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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총장협 연구결과 발표...정부 수용여부 주목

지방 국립대들 총장들이 ‘무상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에 전액 지원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10일 제주도 제주대학교에서 ‘2019 제2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를 열고 거점국립대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대 김상동 총장이 인문 사회 자연계열의 기초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정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인문, 사회, 자연계열 기초학문 전공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등 전문 분야의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고, 그 인상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기초학문분야 중도탈락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무상등록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김 총장은 지난 3월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거점국립대 무상교육을 건의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연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학생들이 지역대학을 다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대학으로 옮기는 학생 이탈현상이 심하다. 이탈이 심한 학과의 경우 존폐여부까지 논의될 정도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거점국립대 8개교의 중도탈락률은 2377명으로 4.1%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대학의 3%대 중도탈락률보다 높다. 최근 3년간 거점국립대 자퇴현황에 따르면 기초분야는 3337명으로, 1년에 1000명 이상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대, 치대, 수의대, 간호대 등 전문 분야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자퇴 학생 중 절반은 다른 학교 편입이나 재입학을 자퇴 이유로 들었다.
실제 경북대는 인문, 사회, 자연계열 등 기초학문분야 일부 학과를 무상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중도탈락률이 높으면 학교 재정도 나빠지지만 무엇보다 기초 학문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며 “등록금을 면제한다면 거점국립대가 좀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이 회원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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