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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
  • 임현진 논설위원
  • 승인 2003.07.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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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우리 경제가 어렵다. 경제활동의 근간이라 할 투자-생산-소비가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내수와 수출을 위한 생산이 위축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결국 불황이 오기 마련이다.

 

통상 정권 초기에는 경기가 상승하고 말기에는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그럼에도 노무현정권 출범이후 경기가 줄곧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핵 문제로 초래된 한미갈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국내투자를 꺼린다는 얘기부터 정부의 노사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국내자본이 해외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논의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지난 5년간 김대중정권이 추진한 구조조정의 결과와 작금의 경기침체가 무관치 않다. 구조조정이 위기극복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단기적으로 성장의 회복은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대출을 늘인 결과 엄청난 가계부채가 발생하였다. 특히 금융과 기업 부실을 떨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머지 정부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사실 참여정부는 생산과 복지를 위한 투자를 마음껏 할 만한 확고한 위치에 서있지 못하다. 오히려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상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경제는 거의 완전히 개방돼 있다. 금융과 산업만 보더라도, 외국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의 삼분지 일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알짜기업의 대다수가 그들로부터 경영간섭에서 자유로울 뿐 실제는 외국기업에 가까운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개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하다보니 이제 우리 경제는 외국자본의 입맛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돼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과 산업면의 정책자율성은 이미 상당 부분 침식되어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다. 

 

지금이라도 참여정부는 저간의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변화를 적확히 인식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중심’이나 ‘소득2만불 성취’라는 기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에 앞서 오늘의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익집단들과 사회계층들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민생의 붕괴는 물론 국가의 추락과 직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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