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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환율 급등과 화폐개혁설
갑작스런 환율 급등과 화폐개혁설
  • 교수신문
  • 승인 2019.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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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택만 수석논설위원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시중에 화폐개혁설이 파다하다. 5월 3일 9시 28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65 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까지 1150원대에 있던 환율이 최근 며칠 동안 15월 50전 상승했다. 이 상승은 2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원화 가치가 1.43%이상 폭락했다는 의미다.
지난(현지시간) 미국 연준 (FOMC)이 금리를 동결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향후 금리 조정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원 월 달러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급등은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년 만에 마이너스 3% 역성장으로 주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여기에다 다른 요인이 가세하여 원 월 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인 2%대를 넘어서 3.2% 상승했고 세계 각국이 거의 원 성장 추세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2.3% 역성장 했기 때문이다 역성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날 코스닥 시장은 1.26%가 빠졌다. 외국인과 기관에 매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최근 유가(油價) 각 60달러 선에서 70달러로 상승한 것이 원화 환율을 상승시켰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데 유가가 오르면 제품가격이 오르고 제품가격이 오르면 수출이 줄어들어 결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마저 줄어들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 한국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셋째로 최근 화폐개혁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화폐개혁설이 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화폐개혁설은 설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증권가에 파다하다. 화폐개혁을 하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위축 될 수도 있으나 얼마 지나면 소비자들이 명목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을 잊고 상품 가격이 싸졌다 착각해서 소비가 늘어 날 것이다.
이렇게 소비가 늘면 자연히 경쟁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그렇지만 화폐개혁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얇게 만들어 결국 생활에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 심화된다.
한국은행은 화폐개혁설을 부인했지만 시중에서는 이를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운데 하나가 국민이 정부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1분기 역성장이 해외요인 때문이라는 정부의 분석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더 떨어트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정부는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나쁜 경제상황에서 화폐개혁은 또하나의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신체가 나쁜 상태에서 심장 수술을 하면 쇼크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화폐개혁이 경제 쇼크사를 일으킬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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