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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원자력 사춘기"
"대한민국은 지금 원자력 사춘기"
  • 교수신문
  • 승인 2019.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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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교수, 국동학 연구원 '경제-환경-안보 관점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을'
김태완 교수
김태완 교수

김용수 교수와 1일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원에 함께 자리한 김태완 교수와 국동학 책임연구원 역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이들 역시 ‘탈원전’에 갇힌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다. 대중들이 좀더 성숙된 시선으로 이 문제를 지켜봐주길 기대하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아닌 ‘에너지’라는 용어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김태완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서의 균형을 이야기했다. 김태완 교수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 크게 세가지 분야에서 지켜봐야 한다. 경제성, 환경성, 안보 측면이다. 현재 ‘탈원전’ 논란은 경제성과 환경성의 충돌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완 교수는 “경제적으로 보는 사람은 원전 안하면 우리나라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환경에 신경쓰는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모두 중요하지만 세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탈원전’ 찬성과 반대 측 모두의 논리에 대한 이해도 더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이 운영되는 데 방사능 폐기물이나 사용후핵연료가 제일 큰 문제다”라며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발전소를 계속 돌리려고 하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촉구하는 한편 환경을 강조하는 측에는 원전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국동학 연구원
국동학 연구원

국 책임연구원 역시 균형을 이야기했다. 지금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신적 성숙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로 지금 ‘탈원전’ 찬반 진통을 “대한민국 원자력 사춘기”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국 연구원은 “무엇이 선진국인가를 고민하면 된다”며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한국 원자력 산업은 주로 짓는 것과 운영하는 것 위주였다. 사회로 본다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사능폐기물 처리까지 되야 산업 밸런스가 맞아 선진국 소리를 듣는다”라고 더했다. 원자력계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찾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국 연구원은 또 ‘탈원전’ 찬성의 목소리에도 쓴소리했다. 그는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선을 안으로 향해 냉정히 스스로 상황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원자력에 관한 한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고, IMF를 극복할 수 있던 원동력 중 하나는 값싼 전기료 때문이었다”라며 “원자력이 한국 전력 수요의 35~40% 가량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10% 내외다. 이 비율로 보면 ‘탈원전’을 얼마나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다”고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균형잡힌 시각을 갖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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