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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에 1조5천억 지원"
"지방대 육성에 1조5천억 지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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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총리, 대교협 총장세미나서 고등교육 방향 제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이 추진되고,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 1년 예산 가운데 해마다 3천억원씩 5년동안 총 1조 5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에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03년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교육부총리와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부총리는 "내국세의 5.5%를 고등교육에 투자해 2008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1%(약 6조원)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등교육 지원예산은 GDP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의원들의 여론 수렴, 정부부처간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현 가능성은 아직 점칠 수 없는 단계다. 특히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놓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의 논란도 예상된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 윤 부총리는 "지방대 육성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방안을 보조하면서, 별도로 5년 동안 1조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R&D 예산을 통합·지원하는 예산까지 합하면 지방대 육성을 위한 지원금액은 연간 4∼5조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교협의 종합평가와 학문 분야 평가에 대해 윤부총리는 "지금까지 국립대와 사립대, 규모가 큰 대학과 작은 대학,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등을 구분하지 않아 획일적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대학별로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서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에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총장 선출에 물리력을 사용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윤부총리는 △시간강사 제도 관련 법제 정비 △법학·경영학·의학 등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준 강화 △ 교육부의 권한 50% 대학·교육장·교육감으로 이양 등을 약속했다.

부산=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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