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교육정책 3원화' 추진
1. 유아, 초중등은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
2. 고등, 평생, 직업교육은 부총리가 관리
3.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 연구, 고시 담당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출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 초·중등 교육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과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고시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의 내용을 골자로, 조승래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이달 내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교육위 출범 준비는 물론 직무 분석 등을 통한 교육부 기능 개편 준비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며 "지난 산업화 시대 교육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로, 표준화·객관화된 지식전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했다. 기존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준비 활동을 해온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이번에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교원 단체들이 진보, 보수 모두 아무 이견 없이 나섰다. 우리 교육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느꼈다"면서 "그만큼 30년 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있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는 이제까지 교육개혁과 달리 단순한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시스템까지 개혁해 학교가 정말로 변할 수 있게 하는, 어찌 보면 교육계의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모처럼 이런 진정한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