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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 전문대학 육성의 의미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 육성의 의미
  •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승인 2019.02.18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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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문대를 생각한다
우리나라 고등직업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고등직업 교육기관 중 전문대학은 137개교, 산업대학 2개교, 폴리텍대학 34개 캠퍼스로 전문대학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책무성이 강조된다.
 
최근에는 대학서열에 따른 학벌 중심사회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일반대학과 정체성을 분명히 구별하여 확보해야 한다는 점,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 시대 변화에 맞춘 고등직업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 창의·융합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전반적인 직업교육 체제상에서 고등직업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급변하는 산업과 노동시장에 따라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지역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를 균형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등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창의·융합적 인재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넘어서는 고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해 고등직업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대학서열에 따른 학벌 중심사회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일반대학이 고등직업 교육기관화돼 기존 고등직업 교육기관의 고유 영역과 활동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미흡하다는 점, 재정지원 방식이 목적 사업 중심적이고 목적 사업별로 대학의 등급을 매긴 후 일부 대학을 선정해 단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 전문대학의 93% 정도가 사립대학인데 재정회계 영역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전문대학의 역할의 중요성에 걸맞게 육성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158개교에 이르던 전문대학이 현재 137개교로 줄어들고, 일반대학은 2005년 173개교에서 188개교로 늘어난 현상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대학서열과 학벌 중심사회를 더 강화하고 고등직업 교육기관을 약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고등직업교육은 국가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고등직업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혁신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128개 모든 사립 전문대학을 혁신적으로 국·공립화하든지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으로 육성하는데 연간 1.5조원에서 3조원 가량의 안정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고등직업 교육재정 교부금법’ 의 제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는 재정 마련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육성은 아니지만 점진적 육성 방법으로 일부 사립 전문대학을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으로 전환시킨 후 점차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 가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의 육성은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 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52번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의 과제목표 중의 하나로 ‘국가 직업교육 책임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를 담고 있고, 세부 주요내용으로 ‘2017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마련 및 20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예산 81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따라서 2019년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은 책정되지 못했다. 2020년에는 필히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고등직업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보여 주기를 바란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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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2019-02-20 08:40:24
공영형 전문대학이 유일한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