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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촛불혁명과 국민의 역할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다. 조그만 촛불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되어 정권 교체를 이룩했기 때문에 이는 촛불혁명이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명예혁명이고 위대한 시민혁명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 있다.
첫째, 남북관계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힘겹게 만들어 놓은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의 분위기를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남북관계의 우발적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금강산 관광을 중지했으며, 남북관계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스스로 폐기하는 자해적 방법으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이런 한반도 분위기는 그대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쳐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는 말 폭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의 방향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튼 것은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역사와 국민이 요구하는 촛불정부의 책무이다.
둘째, 경제문제이다. 과거 경제발전의 논리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일단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정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은 빠르게 진전되어 이제 국민 소득 3만 불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분배는 악화하여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적이지만 동시에 보완적이기도 하다. 성장을 위해 분배를 희생하는 것은 대립적 개념이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보완적 개념이다. 이제 촛불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구현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하며,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훼방하는 세력이 있다.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보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수구 기득권 세력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와중에서 숨을 죽이고 추이를 관망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폄훼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가안보의 빗장을 푸는 것이라는 냉전시대의 논리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고용 관련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마치 파탄상태인 것으로 과장하여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분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남북관계와 경제문제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을 무력화하고 다시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세운 촛불정부가 흔들리고 좌초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도 있다.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굳어진 시스템과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 어떻게 만든 역사인데 허망하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정용길 논설위원/충남대·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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