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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취임 100일…“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
유은혜 장관 취임 100일…“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
  • 장우진
  • 승인 2019.0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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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각계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 사태와 담양 팬션 화재 등에 대응하는 발 빠른 조치에는 높은 점수를 줄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현안에 매몰돼 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펼쳐야 할 교육 정책에서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유 장관이 임명되던 지난 10월 교수신문이 만난 대학가 인사들은 기대 어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교육계의 현안을 잘 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 가운데 김상곤 전 장관보다 강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교수신문> 939호, 2018년 10월 15일 자 참조) 100일을 지나 다시 만난 대학가 인사들은 유 장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고등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지켜보는 분위기였다. 황보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사무총장은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대통령업무보고를 봤을 때 전문대 관련 정책이 특별히 보이지 않았던 점이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강사법 관련해서는 올해 시행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위해 확정된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도 있었다. 한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대책을 예산과 제도 차원에서 내놓지 못한다면 작년의 성과가 상당히 퇴색하거나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첫 삽을 뜬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에 관해서는 기대와 불신이 엇갈린다. 과거에도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왔다. 최근 동신대에서 불거진 아이돌그룹 멤버 출결 문제와 부산경상대의 편법 입학의 사례는 기존의 교육부 비리 척결 기구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의 향후 활동과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곧 교육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장관이 자신과 맞는 실무자를 배치해 자신의 의지를 밀고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 기조를 이어가길 바라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나 각종 평가를 대학구조를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로 전환하는데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우리 대학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장우진 기자 wjchang39@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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