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학사 특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논란, 가짜 학술대회 등 끊임없이 교육비리문제가 불거졌다. 교육부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개선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을 발족해 “국민의 의견을 적시에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여론 반영해 교육신뢰회복할 것”

지난 1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신뢰회복’ 추진의 필요성”이 이번 추진단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부총리가 단장을 맡아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점검 회의로 운영된다. 

앞으로 △교육신뢰회복 전반 현황관리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과 정책화 △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운영방안으로는 △교육부 혁신 △제도개선 △특별감사팀 운영 △공익신고 창구의 일원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가 있다. 특히 집단민원, 채용·뇌물, 학사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과 다수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감사·조사·처분을 논의할 특별감사팀 운영이 두드러진다. 이들 감사팀은 중대 비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비리대학 등의 취약 부분을 집중관리하는 전문팀으로 운영한다. 공익신고 창구는 가칭 국민신고센터로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 단계적 통합 운영해 일원화한다.

유은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중대한 교육비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다”고 강력히 말했다. 또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 제도개선, 공익제보자 보호, 국민참여자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다”라고 전했다.

동신대·부산경상대, 조사결과 발표

이날 추진단은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학사부정 논란 대학의 실태조사 내용 결과도 발표했다. 

동신대의 학사와 장학금 등 특혜의혹 관련 조사결과 주요 처분과 요구사항이 공개됐다. 주요 조사사항은 △전 비스트 멤버인 이기광 용준형 윤두준 장현승 씨, 비투비의 서은광 육성재 씨, 가수 추가열 씨의 학사학위 취득과정 △김상돈 의왕시장의 학사학위 취득과정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과 장학금 수급 과정 △직장인·만학도 학생들의 학사학위 취득과정이다. 

교육부는 연예인 학생들이 방송·연예 활동으로 정상 출석이 불가했음에도 학점·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조사를 실시했다. 방송연예학과와 실용음악학과 교수들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이 재학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으며 학과별로 출석 관련 사항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위임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방침이 무효에 해당한다. 가수 추가열 씨의 경우 겸임교원으로서의 강의 시간과 학생으로서의 수업 시간이 중복돼 정상 출석이 불가했음이 밝혀졌다. 이에 총 7명의 연예인 학생들에 학점·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기관경고 조치,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한 징계·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거리상의 이유로 의원으로 재직하며 정상적 출석이 어려웠음에도 학점·학위 취득을 한 점을 수사해 취소를 요구하고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거리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전 과목에서 A+를 취득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미 존재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 장관이 수령한 ‘공무원 장학금’은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과정의 문제가 없었다.

향후 교육부는 직장인·만학도 학생 등 학사 특혜 의혹 관련자 수사의뢰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감액 등 제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인 부산경상대의 입시·학사, 법인·회계운영 사항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신입생 모집 부당, 학사관리 부적정, 학교법인·회계 운영사항에 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징계, 수사의뢰의 처분이 요구됐다. 앞으로 부산경상대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조치가 검토된다. 비리 의혹이 있는 관련자는 수사의뢰 예정이다. 앞으로 부산경상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은 이번 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를 유관기관에 의뢰하거나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비리의 경우 첩보나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안조사나 감사에 착수한다”며 “대학의 자체적인 정화나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종합·회계감사는 교육부에서 상시 진행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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