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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대학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따라서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된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 개선했다. 주로 3개 유형인 △국립대학 △일반재정 △특수목적, 그리고 4개 사업인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로 재구조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3년간 작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와 연계해 전체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특성 고려한 지원 예정
일반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 ACE(자율역량),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부합하는 자율혁신과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대비 1천241억원 증액된 총 5천688억원이다. 진단결과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Ⅰ유형은 자율협약형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진단된 대학 131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 5천350억원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이 지원조건이다. Ⅱ유형인 역량강화형에는 구조조정 촉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 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해 296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SCK(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전문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취업역량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대비 400억원 증액한 총 2천908억원이다. 진단결과에 따라 Ⅰ·Ⅱ·Ⅲ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진단받으면 Ⅰ유형인 자율협약형으로 구분된다. 87개교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천61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이 조건이다. 역량강화 대학인 Ⅱ유형 역량강화형 10개교에는 총 130억원을 지원한다. 정원감축과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발전 계획이 조건이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진단받은 대학 중 15개교가 Ⅲ유형인 후진학선도형으로 선발된다. 총 지원규모 150억원으로 지역주민이나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연계 강화가 조건이다. Ⅲ유형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단기 평가방식 아쉬워…장기적 평가 필요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교육의 특성이 있는데 연차평가를 진행하면 대학이 교육이나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가보고서 쓰기에 바쁠 것”이라며 “결국 보고서용 사업을 추진하고 말것이기 때문에 3년이 끝나고 평가를 해 다음 사업을 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재정이나 인력의 낭비가 심했던 기존 특수목적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일반재정지원으로 바꾼 것은 긍정적 효과라고 본다”며 “그러나 자율적이라고 해도 년도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자율성을 가지게 하려면 교육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향후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