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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로스쿨 도입’ 토론회 열려
‘온라인 로스쿨 도입’ 토론회 열려
  • 장우진
  • 승인 2019.0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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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격교육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문턱 낮아질까
지난 17일 열린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희 교수, 이계수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법학과) 사진=장우진 기자
지난 17일 열린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희 교수, 이계수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법학과) 사진=장우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 이하 방송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시간제 온라인 로스쿨의 필요 여부와 구체적인 도입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원에게 문을 열어 법조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건국대 한상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최정학 방송대 교수(법학과)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인재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최유경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사 등 관계자가 종합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대가 지난해 12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격(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일반국민)’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국민의 73.8%가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류 총장은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대는 온라인 로스쿨을 운영하게 되면 입학정원의 30%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우선선발하고 일반전형도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원격교육이 법학전문대학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로스쿨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의 78.2%가 온라인을 통해서는 학사관리, 법학 교육, 실무연수 등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주제발표를 한 최 교수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전 세계에서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방송대가 쌓아온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LMS시스템)과 출석수업, 법학박사급 인재를 활용한 튜터 제도를 통해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우진 기자 wjchang39@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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