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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다운 대학, 나라다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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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신문
  • 승인 2019.01.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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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귀옥 한성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2018년 교육계의 가장 큰 성과는 전면 개정 강사법이다. 이 강사법은 교육 거버넌스의 성과물이다. 최초의 강사관련 법규이자 개악의 상징이었던 2011년 강사법이 2017년 말에 폐기되었다. 2018년 초 5개월여 동안, 국회의원, 교육전문가, 시간강사 당사자와 교육 NGOs, 교육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표기구 등이 머리를 맞대어 서로의 양보와 조율 속에서 전면 개정 강사법이 탄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사법은 시행되기도 전에 오해와 억측, 왜곡과 위선으로 가득 찬 대학의 민낯을 드러냈다. 교육자보다는 교육기술자를 요구하고, 교육의 질보다는 돈을 앞세우는 대학 당국, 신진박사나 학문후속세대의 전망보다는 교수의 현상유지를 우선 지키려는 대학 사회, 강의와 교육, 연구, 행정의 질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대학 구성원들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감을 느꼈다.

동토 같은 대학에도 봄이 오고 꽃이 필 것이다. 1~2%의 사람들의 치열하고 끈질긴 주장과 헌신으로 수장된 세월호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국정농단의 주범이 탄핵당해 권좌에서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지켜봤다.

교육계에도 그렇다. 오랫동안 대학 적폐의 상징으로 되어 있었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대학 구성원들의 불굴의 의지로 퇴진당하고, 다시금 상지대에 민주화의 꽃을 피울 기회가 부여되었다. 오랫동안 사학 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사학들에도 최근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총장직선제를 포함한 대학 민주주의를 세우는 대학들이 차츰 늘고 있다.

근대대학이 수립된 게 경성제국대학까지 치면 거의 100년이 다되어 가고, 해방 이래로 73년이다. 73년 한국 대학의 역사는 각종 부정부패, 비리사건과 정경교(政經敎)유착으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있었기에 자유와 평등, 민주와 정의의 꿈을 키울 수 있었고,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교육 적폐 청산이 너무도 더딘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기엔 이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학과 학문은 민주주의와 21세기 비전을 기반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헬조선, 금수저·흙수저론에 지친 청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교육 현장과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 청년 학생과 한반도의 희망과 비전을 키우고, 확산시키고 마침내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교육 노동자들은 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평등성, 자율성의 기치를 계속 들고 나갈 것이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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