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부실 학회’ 참여, 반복되는 연구비 유용 문제
전 세계 첨단 기술 각축장 … 제4차 산업혁명 여파
일상으로 파고든 기상이변, 미세 플라스틱, 논쟁의 중심에 선 유전자 편집기술

계속 반복되는 연구비 유용 문제

2018년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화두는 ‘부실 학회’ 참가였다.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는 학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철저하게 영리의 목적으로만 운영돼 논문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두 학회를 부실 학회로 규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참가자 수, 참가 횟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과 교수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부실학회에 참가한 398명의 총출장비 14.5억 원에 대해 추가 소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연구비 유용 등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개정하고 제정해도 연구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를 계속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학사회의 평가문화가 양적으로만 확대되다 보니 실적을 채우기 위한 편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을 부실 학회로 내보내면서 논문 실적을 쌓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부실 학회들이 다단계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와셋과 오믹스 이외의 부실 학회들은 지금도 운영 중이며,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는 적도 많다. 과학기술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2019년에도 부실 학회와 연구비 유용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미국-독일-중국 각축전

2018년은 ‘제4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농후했다. 2019년 역시 ▲ 인공지능과 로봇 ▲ 자율주행차 ▲ 블록체인(비트코인) ▲ 사물인터넷 ▲ 스마트팩토리 등이 핵심이다. 해외 통계를 보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부문의 예상 비용 절감액은 280억 달러(31조 5,224억 원)이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예상되는 재고의 감소는 2.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재고 관리와 가치 사슬은 더욱 스마트한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할 것이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의 채택으로 생산성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하는 제조업의 비율은 2020년에 72%에 이를 것이다. 또한 향후 5년 안에 80% 이상의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 사슬을 디지털화할 것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자본 투자의 50% 이상은 제4차 산업혁명 솔루션에 몰릴 것이다. 독일만 하더라도 2020년까지 매해 400억 유로(51조 2,508억 원)를 제4차 산업혁명 부문에 투자할 예정이다. 유럽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면 1400억 유로(179조 3,778억 원)로 늘어난다. 독일은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노동  4.0, 플랫폼 산업혁명 4.0까지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전략 2025를 통해 상위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최근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R&D를 선도하는 중국을 특집으로 다뤘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20대 거대 기술 기업 중 9개를 차지할 만큼 규모의 경제학을 달성했다. R&D 노동력은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감탄한 모바일 결제 시장은 미국보다 41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특허 출원이나 논문 실적은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으나 수준 미달이라는 분석이다.   

환경문제 그리고 유전자 편집기술

2018년은 일상으로 파고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기상이변이 핫이슈였다. 이 환경문제 역시 2019년에 계속될 전망이라 더욱더 답답한 상황이다. 2018년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국의 남서부 지방은 49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온도인 40도를 기록한 바 있다. 역대 최장 폭염일수까지 갱신하며 너무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바다를 오염시킨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위를 기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은 미비한 수준이며, 미세 플라스틱은 건강마저 앗아가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최대 0.5cm부터 나노 단위까지 줄어든다.
한편, 유전자 가위(CRISP)나 유전자 드라이브(gene drive) 등 유전자 편집기술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윤리적 논란 및 특허 전쟁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 편집기술은 말라리아 퇴치나 도축되는 동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또한 유전자 편집기술의 독점적 사용과 특허 획득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범위 등 특허를 둘러싼 논란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재호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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